서초구 무상보육 10일 중단 위기

ㆍ예산 동나… 전국 지자체도 비슷, ‘보육 대란’ 우려

서울 서초구의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이 오는 10일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모든 가구로 확대해 지원 대상이 급증한 이후 서초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서초구에 이어 구로·송파·중구 등도 8월이면 당장 무상보육 재원이 소진되는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10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들로 본격 확대된다. ‘영·유아 무상보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3일 “올해 확보한 무상보육 예산이 10일로 완전 소진된다”며 “상황이 ‘D-6’의 비상사태라 서울시 등 사방으로 뛰며 응급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다른 사업예산을 전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추가경정 역시 우면산 재해대책 등 써야 할 곳이 많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초구가 올해 무상보육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85억2200만원이다. 국회는 지난해 말 총선을 앞두고 소득하위 70%이던 지원 기준을 모든 가구로 확대해 서초구는 지원 대상이 1665명에서 5113명으로 급증했다.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만 123억8500만원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초구의 추가 소요예산에 따른 국비 12억여원, 시비 33억여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지급하지 않았다. 서초구의 무상보육 예산은 국비 10%, 시비 27%, 구비 63%로 구성돼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 중이라는데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처럼 일찌감치 예산이 소진되는 자치구는 연말까지 버틸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무상보육 중단을 막기 위해 다른 자치구의 지원 예산을 서초구에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8월부터 다른 지자체들도 재정이 소진되는 상황이어서 서울시의 대책은 ‘돌려막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