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 서초, 무상보육 예산 맨 먼저 바닥 왜

ㆍ대상 영·유아 3배로 늘어나… 국비 못 받고 예산 당겨 집행

무상보육 중단 사태가 닥치면서 서초구와 서울시는 대책 마련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자동네’로 이름난 서초구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무상보육 예산의 바닥을 드러낸 것이 언뜻 의아해 보일 수도 있지만, 현 제도상 당연한 수순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말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대상 기준이 소득하위 70%일 때 지원대상 영·유아 수가 1665명이었다. 그러나 소득 상위 30%를 포함해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확대된 이후 지난 6월 말 현재 지원대상은 5113명으로 200% 이상 급증했다. 소득 상위 30% 이상이 몰려 사는 부자동네여서 그만큼 신규 지원대상 영·유아 수가 많아진 것이다.

이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초구의 특성상 국비, 시비와의 매칭비율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게 정해진 점도 예산 소진에 한몫했다. 서초구의 예산 매칭비율은 국비 10%, 시비 27%, 구비 63%다. 전체 무상보육으로 확대된 데 따른 추가소요액 123억원의 63%인 77억여원을 서초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3일 “77억여원도 자치구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정부와 서울시는 추가소요액의 분담금마저 지원하질 않으니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서초구가 123억원을 혼자 다 떠안아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당장 10일부터 서초구의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는 응급자금을 수혈하기로 했다. 고갈시점이 10~11월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자치구의 보육지원액을 돌려 서초구에 먼저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겨우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규모일 뿐이다. 더욱이 다른 자치구의 무상보육 예산도 8월부터 연달아 소진되는 상황이라 서울시의 대책은 ‘돌려막기’에 불과한 형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대책은 연말쯤에나 나올 것 같은데, 이미 서울시의 자치구들은 하나둘씩 고사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일단 이렇게라도 시간을 벌며 버티고 있으니 중앙정부가 빨리 나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