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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시발점 불과… 무상보육 예산 ‘고갈 도미노’

교육복지

by 정소군 2012. 7. 4.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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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 내달부터 줄줄이 바닥… 지방도 버틸 여력 안 남아
ㆍ추가 지원 없으면 대혼란



오는 10일부터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이 고갈되는 서울 서초구는 ‘대란’의 시발점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3일 “그동안 숱하게 대란을 경고하며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며 “정부는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채 무상보육이라는 생색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은 당장 8월부터 송파·종로·구로·영등포·중구의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을 드러낸다. 9월에는 서울 강남·성북·용산·동작구, 울산 등의 예산이 고갈된다. 10월부터는 경기도·강원도 등 전국의 지자체들까지 예산 고갈이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 자치구들은 농어촌에 비해 영·유아 수가 워낙 많은 데다, 상대적으로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가구도 많다 보니 예산 고갈 현상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


국비와 시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자치구 분담 비율까지 높아 이중고를 겪는 것이다.


강남구는 분담 비율이 40%이지만 둘째아이 양육수당을 전용하기로 해 한 달 정도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전체 무상보육으로 확대되자 소득 상위 30% 가구의 영유아가 새로 유입된 것은 물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던 주민들도 분위기에 휩쓸려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서울 자치구는 국비·시비의 추가 지원이 없는 한 사실상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10월부터는 상당수 지방 지자체들도 무상보육 중단 대열에 낄 수밖에 없다. 인천·경남·경기 용인시 등의 무상보육 예산이 10월이면 소진되고, 11월에는 경기 성남시 등이 뒤를 잇는다. 12월 초에는 경북의 재정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10월 말 무상보육 예산이 고갈되는 용인시의 경우 11~12월 두 달을 버티려면 추가로 173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용인시는 경전철 사업 등으로 이미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보육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중단되느냐는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9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무상보육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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