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 “법인세와 성장률 둔화 상관없어”

ㆍCNN 인터뷰서 감세 주장 일축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 창립자 빌 게이츠(59·사진)는 “법인세율이 높아서 경제성장이 저해된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17일(현지시간) CNN방송 프로그램 <파리드 자카리아 GPS>에 출연해 “경제성장 둔화를 법인세율과 행정규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면서 “법인세율이 35%로 너무 높아 개발자의 혁신 의욕이 꺾인다는 말 역시 허튼소리”라고 비판했다.

게이츠는 “현행 명목 세율은 (세금을 피하려는 기업들의) 해외 이전과 통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상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때 4%에 달했지만 지금은 2%밖에 안된다”면서 “따라서 지금은 기업들이 사상 최고의 이윤을 낼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적다”며 “명목 세율의 변화가 돌파구가 되어줄 것이란 주장은 그 효과를 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똑같이 연 4만달러(약 4300만원)를 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인터넷 같은 발명품 덕분에 수십년 전보다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다”며 “현실은 단순한 GDP 수치가 제시하는 것만큼 부정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학 학비를 포함한 물가 상승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학비가 싼 주립대학을 더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1위 갑부로 손꼽히는 게이츠의 보유재산은 860억달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