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감청기관, 불법 정보수집 혐의로 한·미·영 등 인터넷단체들에 피소

영국의 감청기관 정보통신본부(GCHQ)가 한국과 미국 등 6개국 인터넷 단체의 제소에 따라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BBC와 가디언 등 영국 현지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GCHQ가 스노든의 폭로와 관련해 업계로부터 제소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CHQ는 각국 인터넷 사업자의 통신망에 악성 코드를 심어 이용자들의 통신정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소송은 국가기관의 정보보호 침해 행위를 다루는 영국 정보보호 법원에 제기됐다. 한국·영국·미국·네덜란드·독일·짐바브웨 등 6개국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7개 인터넷 사업자가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한국의 진보네트워크와 영국의 그린넷, 미국의 라이즈업네트워크 등이다. 

영국 정보기관 GCHQ. 사진 GCHQ 웹사이트(gchq.gov.uk)

앞서 독일잡지 슈피겔은 GCHQ가 ‘소셜리스트’라는 작전명 아래 벨기에 통신업체 직원의 컴퓨터를 해킹한 후 악성 코드를 심는 등 국제적인 감청활동을 벌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GCHQ는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공모해 개인 이용자의 통신 단말기까지 접근하는 ‘터빈’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개인 사이에 오가는 통신 데이터에 해킹 정보를 끼워넣는 기술도 활용했다. 

　

소송에 참여한 단체들은 “스노든의 폭로 문건에 구체적인 사업자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광범위한 감청활동 규모로 볼 때 우리 업체의 이용자들도 타깃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 정보보호 운동단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에릭 킹 부소장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도구인 인터넷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감청활동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