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군소군 블로그

ㆍ“투자와 관심 없으면 산재·직업병은 사회적으로 유전되고 진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펴낸 의 공저자인 류현철·공유정옥·이혜은·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를 한자리에 모아 그들이 보고 겪은 생생한 산재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들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직업환경이 점점 나아지리란 믿음이 있었지만,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고 파편화되면서 재래형, 산업국가형, 60년대형 산재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등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고 말했다. 직업과 질병의 관계를 파헤치는 ‘탐정’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란 말이 아직도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공유정옥(이하 공유) = 우리 사회가 직업병에 겨우 관심을 갖게 된 때가 문송면군의 죽음과 원진레이온 사태가 알려진 1988년 무렵부터였다. 산업의학 전공이 처음 ..

경제노동 2018. 3. 5. 20:15

ㆍ미국은 지금… 투자은행 업무 비중 증가 ㆍ책임소재 모호·규제 덜한 구조화채권 판매 열 올려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구촌을 위기에 빠뜨린 ‘주범’들은 위기를 잊은 지 오래다. 미국 월가의 대형은행들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순이익을 회복했으며 최근에는 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구조화채권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또 한차례 투자거품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월가 금융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2년 전 밀어닥친 금융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미국 정부는 막대한 양의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시민들은 아직도 지갑을 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블딥 우려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

경제노동 2017. 1. 31. 07:19

ㆍCNN 인터뷰서 감세 주장 일축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 창립자 빌 게이츠(59·사진)는 “법인세율이 높아서 경제성장이 저해된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17일(현지시간) CNN방송 프로그램 에 출연해 “경제성장 둔화를 법인세율과 행정규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면서 “법인세율이 35%로 너무 높아 개발자의 혁신 의욕이 꺾인다는 말 역시 허튼소리”라고 비판했다. 게이츠는 “현행 명목 세율은 (세금을 피하려는 기업들의) 해외 이전과 통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상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때 4%에 달했지만 지금은 2%밖에 안된다”면서 “따라서 지금은 기업들이 사상 최고의 이윤을 낼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노동 2015. 5. 18. 23:00

한국이 세계 사치성 소비를 주도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과 중국, 인도의 명품 의류·신발 시장이 2009~2014년 연간 16.8~18.4% 성장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는 세계 명품 의류·신발 시장 성장률 4.8%의 3.5배에 달한다. 한국에서는 이 외에도 고가 주류 판매가 빠르게 늘었다. 반면 중국과 인도에서는 보석 소비가 급증했다. 아제이 싱 카푸르 메릴린치 주식 전략가는 “우리는 한국과 중국, 인도가 지난 5년간 고급 사치품 소비를 주도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젊은 세대 대부분은 결혼이 늦어지고 첫 주택구입 시기를 미루고 있는 반면, 한국과 중국은 고령화 현상 때문에 보..

경제노동 2015. 4. 23. 15:41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 식량지원 기관인 ‘푸드뱅크’에 의존하는 영국의 빈곤층이 지난해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가디언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최대 푸드뱅크 운영기관인 트루셀 트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최소 3일 이상 푸드뱅크를 이용했던 사람은 모두 110만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91만3000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 단체의 의장인 크리스 몰드는 “이러한 수치는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회복 신호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푸드뱅크 이용자의 22%는 저임금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제로아워 계약이나 파트타임 노동자 등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임금이 너무 적어 기본적인 식품비용마저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노동 2015. 4. 22. 15:37

수익률 9.9%, 모기지 사태 이후 최고 ...과열 우려 2008년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부동산 거품이 또 다시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세계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및 채권 수익률 하락 현상과 맞물려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부동산 평균 수익률은 9.9%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부동산 수익률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상승했다. 이 중에서도 영국과 미국 주요 도시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영국은 17.9%, 미국은 11.5%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부동산 거품 가능성을 우려했다. 미국..

경제노동 2015. 4. 16. 15:29

국제통화기금(IMF)이 만성적인 불황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국 등 세계 주요국가들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저성장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7일(현지시간) 경고했다. IMF는 이날 공개한 ‘낮은 잠재 성장률, 새로운 현실’이라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은 예전 경제위기와 차원이 달랐다”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성장률 부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마구 찍어내는 바람에 막대한 빚을 떠안은 상황이다. IMF는 ”저성장 기조 때문에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채무를 줄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위기가 재발해도 중앙은행이 더이상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경제노동 2015. 4. 8. 15:03

모든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친기업 정책’의 실체는 무엇일까. 친기업 정책이 진짜로 일자리를 늘려줄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수많은 기업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친기업 정책이란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기는 한 것일까.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기고문을 통해 “친기업 정책과 친부자 정책을 혼동하지 말라”며 친기업 정책의 허상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세금 탈루, 시장 조작, 보너스 잔치 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은 여전히 경외의 대상으로 남아있다”면서 “부자증세나 규제강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반기업적인 주장으로 여겨지고, 서민 복지를 앞세우는 정치인조차도 늘 ‘친기업’ 이미지를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

경제노동 2015. 3. 4.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