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군소군 블로그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가 ‘부분적’ 언론 자유국에 해당하는 67위에 그쳤다.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15 언론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33점을 기록, ‘부분적 자유 언론국’으로 분류됐다. 최근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2013년 31점, 2014년 32점이었으며 2011년 이후 5년째 언론자유국 지위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23개 항목을 평가해 0~100점으로 산정되는 언론자유지수는 점수가 낮을수록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뜻한다. 1위부터 61위까지가 ‘언론 자유국’, 133위까지 ‘부분적 자유국’, 나머지가 ‘언론자유가 없는 나라’에 해당한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10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벨기에·핀란드·네덜란드가 11점으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인권 2015. 4. 30. 15:05

ㆍ난민 꾀어 인신매매단에 팔기도… 리비아 군벌까지 개입 ㆍ‘튼튼한 배’ 약속 어기고 총 겨누며 낡은 보트에 밀어넣어 올 들어서만 벌써 1600여명의 난민들이 지중해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내전과 가난을 피해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는 ‘죽음의 행렬’은 겨우 시작일 뿐이다. 지금도 유럽행 배를 타려고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항구에서 대기 중인 사람들이 최대 100만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누군가의 절망을 누군가는 ‘돈벌이’의 기회로 악용한다. 밀입국 난민선을 운영하는 밀항업자들이다. 지난해 출간된 공저자 지암파올로 무세미는 “흔히들 밀항업자들을 어선 선장이나 어부로 착각하곤 하는데 사실 이들은 거대한 기업형 조직”이라면서 “지중해 밀항 알선업의 연간 규모는 3억~6억유로(약 7000억원)에 달한..

인권 2015. 4. 21. 15:34

“실리외교보다 인권외교가 먼저!” 스웨덴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거액의 무기 수출을 포함한 군사협력 협약을 전격 중단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 로컬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입장은 전날인 9일 아랍연맹이 마르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무장관의 개막식 연설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직후 발표됐다. 아랍연맹은 스웨덴이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데 따른 감사의 표시로 발스트룀 장관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이번 회의 개막식 연설자로 초청했다. 그러나 발스트룀 장관의 연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순서를 취소해버린 것이다. 발스트룀 장관은 사우디의 블로거인 라이프 바다위가 이슬람을 모독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태형을 받은 판결에..

인권 2015. 3. 11. 23:00

ㆍ선생님·기숙사·냉난방까지 성적순인 ‘계급교실’ 고단한 하루는 이제 끝난 것일까. 지난 3일 인천 ㅅ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 김영민 기자 학교는 철저한 ‘계급사회’다. 성적에 따라 접근이 허락되는 학교 시설이 다르고, 성적에 따라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의 질도 달라진다. 학생들 사이에서 “전교 몇 등까지는 ‘귀족’, 나머지는 ‘평민’이거나 ‘들러리’일 뿐”이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의 비평준화 지역에서 명문고로 꼽히는 ㅇ고교는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을 철저히 성적에 따라 선발한다. 비평준화 지역 학교인 만큼 다른 시·군에서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집이 먼 학생들을 배려하는 부분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능 모의고..

인권 2011. 3. 7. 00:30

공부, 공부, 그리고 또 공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학교가 학생에게 요구하는 건 공부뿐이다. 어른들은 말한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나도 겪어봤다”고. 과연 그런가. 행복은 성적 순일까. 머리가 길면 공부를 못할까. 공부 못하는 학생은 차별을 받아도 되는 걸까. 대한민국에서 초·중·고교를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봤을 고민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ㆍ두발·복장·소지품 검사 ‘일상’… 벌점 쌓이면 퇴학 학생은 1분, 1초도 방심할 수 없다. 학교 측의 배려는 인색하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는 미약하기 때문이다. 등굣길에 오르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학생이란 이유만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드러내야 한다. 교복 상의 가슴 부분에 박음질한 이름표 때문이..

인권 2011. 3. 7. 00:23

ㆍ두발 규제·강제 ‘야자’… 수십년 변한 게 없어 ㆍ성적주의에 면죄부 “기성세대 인식 바꿔야” 25년 전,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소녀는 유서에 “난 내 동생들을 방황에서 꺼내줘야 해. 나의 죽음이 남에게 슬픔만 주는 헛된 것이라면, 난 가지 않을 거야”라고 적었다. 자신의 죽음이 사회에 경종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녀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1년, 대한민국 학교는 변한 게 없다. 경향신문이 서울지역 초·중·고교 4개 학급에 ‘학교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돌린 설문지에는 25년 전 아이들의 고민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학교는 우리에게 등급을 매긴다. 그렇지만..

인권 2011. 3. 7.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