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군소군 블로그

ㆍ서울 내달부터 줄줄이 바닥… 지방도 버틸 여력 안 남아 ㆍ추가 지원 없으면 대혼란 오는 10일부터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이 고갈되는 서울 서초구는 ‘대란’의 시발점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3일 “그동안 숱하게 대란을 경고하며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며 “정부는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채 무상보육이라는 생색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은 당장 8월부터 송파·종로·구로·영등포·중구의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을 드러낸다. 9월에는 서울 강남·성북·용산·동작구, 울산 등의 예산이 고갈된다. 10월부터는 경기도·강원도 등 전국의 지자체들까지 예산 고갈이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 자치구들은 농어촌에 비해 영·유아 수가 워낙 많은 데다, 상대적으로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가구..

교육복지 2012. 7. 4. 04:59

ㆍ대상 영·유아 3배로 늘어나… 국비 못 받고 예산 당겨 집행 무상보육 중단 사태가 닥치면서 서초구와 서울시는 대책 마련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자동네’로 이름난 서초구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무상보육 예산의 바닥을 드러낸 것이 언뜻 의아해 보일 수도 있지만, 현 제도상 당연한 수순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말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대상 기준이 소득하위 70%일 때 지원대상 영·유아 수가 1665명이었다. 그러나 소득 상위 30%를 포함해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확대된 이후 지난 6월 말 현재 지원대상은 5113명으로 200% 이상 급증했다. 소득 상위 30% 이상이 몰려 사는 부자동네여서 그만큼 신규 지원대상 영·유아 수가 많아진 것..

교육복지 2012. 7. 4. 04:55

ㆍ예산 동나… 전국 지자체도 비슷, ‘보육 대란’ 우려 서울 서초구의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이 오는 10일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모든 가구로 확대해 지원 대상이 급증한 이후 서초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서초구에 이어 구로·송파·중구 등도 8월이면 당장 무상보육 재원이 소진되는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10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들로 본격 확대된다. ‘영·유아 무상보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3일 “올해 확보한 무상보육 예산이 10일로 완전 소진된다”며 “상황이 ‘D-6’의 비상사태라 서울시 등 사방으로 뛰며 응급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

교육복지 2012. 7. 4. 04:52

카이스트(KAIST)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 중 절반가량이 전·현직 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트는 1971년 개교했지만 명예박사 학위는 서남표 총장 취임 이후인 2007년부터 수여되기 시작했다. 이사진 상당수가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친(親) 서남표’ 인사이다 보니 서 총장의 독선적 학교운영에 제동을 걸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경향신문이 취재한 결과 카이스트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올해까지 모두 16명이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카이스트 전·현직 이사였다. 카이스트는 2007년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 이종문 미국 암벡스 벤처그룹 회장, 닐 파팔라도 미국 메디테크사 회장, 박병준 뷰로 베리타스 특별자문위원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2008년에는 이길..

교육복지 2011. 4. 13. 08:06

ㆍ자율고 미달사태 등 학교·학생 혼란 가중ㆍ사교육비 부담 커지고 교육주체 갈등도 확산 “정부가 원망스럽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을 하루 앞둔 22일, 길고 긴 입시 전쟁의 끝을 눈앞에 두고 홀가분해질 법도 하건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올 하반기 이후 그의 주된 일과는 사교육 입시업체 홈페이지를 들락거리는 것이었다. 2500개나 되는 대입전형 가운데 어느 것이 큰아이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수시전형은 무조건 넣고 보는 것’이라는 말에 큰아이는 대학 5곳에 ‘묻지마 지원’을 했지만 모두 떨어졌다. EBS 교재만 봐도 수능 대비는 충분할 것이라고 정부는 말했지만 문제가 어려워서 아이의 수능 성적은 기대보다 낮게 나왔다. 작은아이의 고입 역시 등한시할 수 없었다. 특수목적고, 자율형..

교육복지 2010. 12. 22. 14:45

ㆍ다양한 재능평가 무색… 초등생부터 스펙 쌓기ㆍ너무 급하게 확대 적용, 부작용 커 우려 목소리 14일 오전 서울 노원구민회관은 800석 가까이 되는 좌석이 발 디딜 틈 없이 메워졌다. 한 독서·논술 사교육업체가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입학사정관제 스펙 만들기’ 설명회 자리였다. 학부모들은 강사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수첩을 꺼내들고 필기를 하느라 바쁘게 손을 놀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었다.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비율이 빠르게 확대되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준비를 시켜야 한다는 조급증이 생긴 것이다. 한 학부모는 “어렸을 때 읽은 책까지 입시자료로 쓰인다고 하니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

교육복지 2010. 10. 14.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