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권 세계 꼴찌

한국이 전 세계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가장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는 부끄러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노조총연맹(ITUC)이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서 한국은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노동권리지수란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하는 97개 노동 지표를 바탕으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이 얼마나 잘 보장되는지 분석해 각 나라를 5개 등급으로 나눈 것이다.

한국과 함께 5등급에 속한 나라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과테말라, 라오스, 스와질란드, 터키, 짐바브웨 등이었다. 5등급 국가보다 더 열악한 5+등급도 있지만 이는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처럼 내전 등으로 인해 법치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국가들이다. 

노동권이 가장 잘 지켜지는 1등급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 18개국이었으며, 러시아와 일본 등 26개국은 2등급으로 분류됐다. 영국, 대만 등 33개국은 3등급이었으며 미국, 홍콩 등 30개국은 4등급을 받았다. 

　

ITUC는 또 최소 35개국 정부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를 체포하거나 수감시켰으며, 87개국은 노동법 자체가 일부 직종 노동자의 파업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