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군부 추가 제재 움직임…경제 긴밀한 아시아 국가들 ‘침묵’(2021.3.1)

국제사회는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최소 18명이 숨지는 유혈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규탄하고 제재 등의 대응을 경고했다.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유혈사태 당일 밤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오늘 군사정권이 보낸 메시지는 미얀마 국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규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계가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응 방법으로 미얀마 무기 수출 금지, 쿠데타와 유혈진압에 책임있는 이들과 군정이 소유한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을 제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사와 기소도 요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 군부를 향해 선거로 표출된 미얀마인들의 뜻을 존중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쿠데타 및 폭력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대가를 부과하기 위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지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성명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상대로 총을 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상황을 주시하며 우리의 향후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려면 미얀마와 경제적 교류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행동이 필요하다. 미얀마의 가장 큰 무기 수출국인 중국은 물론 외국인직접투자(FDI) 1~6위 안에 드는 싱가포르, 홍콩, 태국, 베트남 등은 별다른 제재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