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미 검찰에 반독점 피소..."시장지배력으로 소비자 가격 부당 인상" (2021.5.26)

미국 워싱턴DC 검찰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한 혐의로 아마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이 미국에서 반독점 혐의로 피소된 것은 처음이다. 페이스북·구글·애플 등 4대 IT 공룡을 겨냥한 미국의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검찰은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70%를 장악한 아마존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며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소매업자들이 다른 플랫폼에서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둬서 시장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아마존은 2019년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격 동등성 조항’을 모든 판매업자들에게 반드시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는데, 반독점 논의가 점점 고조되자 슬그머니 없앤 뒤 ‘공정가격 책정 규정’이라는 거의 동일한 조항을 새로 도입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아마존은 경쟁 플랫폼에 더 싼값에 물건을 올리는 소매업자를 제재할 수 있다.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이 조항 때문에 모든 온라인 시장에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 하한선이 형성됐다”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소매업자 모두에게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현재 또 다른 IT 공룡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 역시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다. 법무부와 주 검찰총장들은 작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고,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검찰총장들은 작년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역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이끄는 러신 검찰총장은 차기 FTC 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명되고 있는 인물이란 점에서 무게감도 남다르다. 러신 검찰총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 다른 주의 검찰총장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번 소송에 합류하고 싶은 다른 주정부도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마존은 크게 반발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정확히 반대로 이해했다”며 “판매업자들은 우리 장터에서 그들 스스로 제품의 가격을 정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