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이 앞으로도 국제사회 이끌 것... 군사력 사용은 자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도 국제사회를 이끌어야 하지만 군사력 사용은 자제하겠다는 ‘신 개입주의’를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오전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의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하면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종전 후, 그리고 자신의 잔여 임기 동안 새 외교정책 구상을 밝혔다. 

　

그는 “중동에서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테러 위협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 50억달러의 ‘대테러 파트너십 기금’ 조성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다”면서 “이 자금은 파트너 국가들이 극단주의 테러리즘 집단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카에다와 대치하는 예멘 정부군 훈련, 소말리아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펼치는 다국적군 지원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영유권 분쟁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공격’에 대비해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국경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무시할 수 없다”면서 “남부 우크라이나나 남중국해나 세계 어디에서건 공격을 억제하지 않으면 동맹국들에게 영향을 주고 미군의 개입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동맹과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미국의 핵심 이익이 위협을 받거나 동맹의 안보가 위험에 처해진다면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바마는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주장 역시 강조했다. 그는 “국제문제에서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은 ‘순진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전략’”이라면서 “단지 세계 어느 곳에서 고쳐야 할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아니면 미국이 약하게 보이는 것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비판이 두렵다는 이유로 여러분(임관 예정인 졸업생도)을 사지에 보내야 한다면 나는 내 의무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점은 미국이 국제무대를 항상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과연 이끌 수 있느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끄느냐”라며 “군사행동은 미국의 리더십을 구현할 유일한, 심지어 주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 없다. 가장 좋은 망치를 갖고 있다고 모든 일에 망치 쓸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등에서의 오랜 전쟁을 끝낼 예정이고 앞으로도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기는 하겠지만, 세계를 이끄는 국가이고 없어서는 안 될 국가라는 점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시리아 내전을 종식하고자 군사 개입은 억제하겠지만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과 맞서 싸우는 반군은 물론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는 요르단, 레바논, 터키, 이라크 등 인접국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