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정치범 수용소 폐지 등 북한 인권 권고보고서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는 19일(현지시간) 정치범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금지 등 총 268개의 북한 인권상황 개선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7차 회의에서 지난 5월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을 점검했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에 대한 북한의 최종 입장을 청취하고 이를 정식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금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 자행, 성분제 폐지 등 83개 권고는 지난 5월 회의에서 즉시 거부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사형제 현황 발표, 구금자 명단 공개 등 10개 권고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여성과 아동 인권, 교육 등과 관련한 113개 조항은 사실상 받아들였으며, 나머지는 부분 수용했다. 

　

북한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국제 인권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내정간섭이나 국제적 압력은 배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권고안은 해당 국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다. 

　

보고서 채택에 앞서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안형집 정무 차석대사는 “북한은 자의적 구금, 고문과 처형, 표현의 자유 등을 여전히 거부했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결의안까지 채택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를 따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