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에 통신기록 넘겨 준 애플...빅테크 기업이 독점한 정보가 위험하다 (2021.6.14)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에 민주당 인사와 언론사 기자의 이메일·통화내역 정보 등을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빅테크 기업이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한 앞으로도 정부 감시의 손발 역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은 지난 5년 동안 많게는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애플이 2018년 2월 법무부의 명령으로 당시 백악관 법률고문이었던 도널드 맥갠의 통신 정보를 정부에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애플이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던 핵심 인물인 민주당 의원들의 통신 기록을 정부에 제공한 시점과 같다. 맥갠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에 협조한 인물이다. 애플은 공표 금지 명령 때문에 그동안 당사자인 맥갠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못했으며, 명령 기한이 만료되자마자 그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도 2017년 이메일 계정과 관련한 소환장을 받고 정부에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지난 11일 시인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공표 금지 명령이 만료된 뒤 당사자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했고, 그제서야 그 계정의 주인이 하원 직원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전 법무부 변호인 출신인 미네소타 대학의 앨런 로젠슈테인 법학 교수는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시대”라며 “빅테크 기업들이 비상식적인 양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한, 이들 기업은 앞으로도 정부의 감시 협조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보 제공 요청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2015년 3만7000건이었던 정보 제공 요청이 지난해 12만3000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애플도 지난해에 매주 평균 400건의 요청을 받았는데, 이는 5년 전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원으로부터 정식 소환장을 발부받아 정보를 요청할 경우 기업은 이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가 너무 넓거나 모호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실제 애플은 지난해 상반기에 회원 계정에 대해 238건의 소환장을 받았으나 이 중 4%에 해당하는 약 9건에는 불응했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의 우려점이 파생된다. 정부 못지 않은 힘을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정부의 정보 제공 요청에 자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다.

구글이 지난해 상반기에 정부로부터 4만건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한 비율은 83%에 달한다. 그런데 유료 회원인 기업 계정에 한해서는 정보를 제공한 비율이 39%로 크게 낮았다.

앞서 구글은 2017년 뉴욕타임스 기자 4명의 계정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을 받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달리 공표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스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이는 뉴욕타임스 기자의 계정이 애플·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와 달리 개인 계정이 아니라, 정식 계약관계로 묶인 법인 가입자와 관련된 계정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