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한제 완화 추진한 스웨덴 총리 불신임 가결...사퇴, 새 연정, 조기 총선 기로에 (2021.6.22)

스웨덴 의회가 21일(현지시간) 스테판 뢰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면서 연립정부가 무너졌다고 BBC방송 등이 보도했다.

스웨덴 총리가 불신임 투표에서 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체 의원 349명 중 181명이 불신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2014년부터 총리직을 맡아 온 뢰벤 총리는 앞으로 1주일 동안 사임할지, 조기선거를 요구할 지 결정하게 된다.

만약 뢰벤 총리가 사임하기로 결정할 경우 의회 의장이 새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정당들과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조기선거가 실시되면 이는 1958년 이래 처음이 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번 불신임 투표는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 소속인 뢰벤 총리가 신축 아파트 임대료 규제 완화 계획에 동의하자 이에 반발한 좌파당이 연립정부 지지를 철회하고,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이 불신임안을 발의하면서 이뤄졌다.

BBC방송은 “주택이 부족한 스웨덴에서 임대료 상한제를 폐지할 것인지 말지는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뜨거운 논쟁거리였다”면서 “아이러니한 것은 뢰벤 총리와 그가 속한 사회민주당은 임대료 상한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불안정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뢰벤 총리가 우파 정당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신축 아파트에 한해서만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중재안을 냈다가 전통적인 우군인 좌파당의 지지를 잃고 불신임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으로 구성된 뢰벤 총리의 연립정부은 의회에서 좌파당과 다른 두개의 중도 우파 성향 정당의 지지에 의존해왔다. 새로 연정이 구성될 경우 내년 9월 예정된 총선 때까지만 유지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