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새 협상안 곧 제출”… ‘채무 재조정’ 묘수 찾을까

그리스가 유로존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9일 새 구제금융 협상안을 내기로 했다. 새 협상안에서는 부채 탕감과 만기 연장 등 채무 재조정 요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의 운명은 이 협상안을 바탕으로 오는 12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협상 재개’ 또는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연설에서 “그리스는 신뢰할 수 있는 개혁안을 유로존이 요구한 시한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리스는 개혁안 제출을 앞두고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에 자금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12일 정상회의서 운명 결정… 자본통제 13일까지 연장

국민투표 후 처음으로 제출되는 이번 협상안에서는 만기 연장뿐 아니라 부채 탕감 등을 통해 빚부담을 줄여주는 채무 재조정이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유로존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2000억유로에 달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다른 남유럽 국가로 위기가 확산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반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80%에 육박하는 그리스의 공공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인 100% 수준까지 탕감해주는 데 드는 비용은 1400억유로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비용만 놓고 보면 일부라도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지만, 채권국들은 그리스의 빚을 줄여줄 경우 원칙이 무너져 다른 남유럽 국가들까지 똑같은 요구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 결정권을 지닌 독일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협상 타결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더타임스는 독일 대연정을 이끄는 기민당과 기사당 의원 3분의 1가량이 그리스와의 협상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만기 연장은 부채 탕감보다 가능성이 높다. 그렉시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프랑스와 국제통화기금(IMF) 측은 “만기 연장 등 채무 재조정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그리스의 자본통제는 오는 13일까지로 또다시 연장됐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에 제공하는 긴급유동성지원 한도를 EU 정상회의가 열리는 12일까지 다시 동결했기 때문이다. 한 유로존 관계자는 “ECB가 그리스 은행들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로존 국가들이 채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