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채무재조정 요구 대신 긴축안 대부분 수용

그리스 정부가 3차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대가로 유로존 채권단의 긴축 요구안을 거의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날로 악화되는 은행의 현금 유동성 위기로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임박하고 있다는 압박감 때문에 기존의 입장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 집권 급진좌파연합(시리자) 내 강경파와 국민투표에서 반대 표를 찍은 청년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 예상된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10일 채권단에 13쪽에 달하는 마지막 협상안을 제출했다. 현지 일간 나프템포리키가 공개한 협상안 전문에는 연금 삭감과 부가가치세 개편 등을 통해 앞으로 2년간 약 130억유로(약 15조1000억원)를 긴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조기퇴직에 불이익을 주고 법정 은퇴연령을 67세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저소득 노령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연금도 당장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게 역진적인 부가가치세는 상향조정한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법인세 인상폭은 낮췄다.

　

대신 그리스 정부는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에 535억유로 규모의 3차 구제금융 지원과 채무재조정을 요구했다. 긴축 반대를 고수했던 치프라스 총리가 입장을 180도 선회한 데는 지난 5일 국민투표의 승리로 채무 재조정을 얻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치프라스 총리는 소규모 채무 탕감의 반대급부로 백기투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12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독일은 여전히 전통적인 부채 탕감은 반대하지만, 비전통적인 방식인 만기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 치프라스 총리가 내놓은 협상안은 지난달 채권단이 제안한 협상안보다도 오히려 더욱 가혹해진 긴축 계획을 담고 있어 의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리자 내 강경파들은 “비인간적인데다 그리스가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아테네에서는 다시 긴축 협상안을 둘러싸고 찬반집회가 번갈아 열리기 시작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