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그리스 채무탕감 요구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대로는 그리스가 ‘지속불가능’하다면서 채무탕감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은 그리스 경제 회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결국 채권단이 빚을 돌려받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란 경고다. 과감한 채무 탕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IMF가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IMF 고위 관계자는 14일 “그리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채권단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은 채무탕감이 필요하다”면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IMF가 그리스의 추가 구제금융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유로 채권단은 3차 구제금융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IMF의 자금지원 뿐 아니라 전문적인 집행 감독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독일은 과도한 긴축정책을 강요하는 IMF를 배제시켜 달라는 그리스의 강한 요구를 묵살하고 IMF의 3차 구제금융 참여를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그런 IMF가 역설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리스의 유일한 ‘우방군’이 된 셈이다.

　

IMF는 지난 13일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된 직후 유로존 회원국에게 배포한 보고서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77% 수준인 그리스의 정부부채가 2년 뒤에는 20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대로라면 그리스 경제가 더욱 악화돼 채무를 돌려받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상환 유예기간을 30년으로 대폭 늘리거나 부채를 탕감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디언도 칼럼에서 “상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나라에 추가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IMF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면서 “만약 유로존이 채무 경감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IMF가 과연 채무 지속가능성이 없는 그리스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겠느냐”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파이낸셜타임스는 “IMF가 빠지게 되면 독일 등에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15일까지 유로존이 요구한 연금·과세 등의 개혁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14일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협상이 타결된 지난 13일 밤은 그리스에게 매우 불운한 밤이었다”면서 협상안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유로존과의 협상 과정에서 많은 실수들이 이뤄졌음을 인정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밀어내려 하는 국가들이 있었고, 나는 최선을 다해 싸웠다”며 협상안 지지를 호소했다.